[현장연결] 주호영 "국회 존재 이유는 야당에 있어…견제와 균형 지켜져야"<br />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, 기재위, 산자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, 동료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께서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올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반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?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? 국회는 운영해 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? 여러분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.<br /><br />세게 쥘수록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.<br /><br />승자의 저주,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역사에서 예외없는 권력의 법칙이 우리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.<br /><br />우리는 이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.<br /><br />여러분,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리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비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? 뭐가 두렵습니까?<br /><br />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말씀하셨지만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도 무려 지금까지 350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습니다.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 부끄럽지 않습니까?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350건이나 위헌법률이 나오고 4년간 45건이나 위헌 법률이 나오는데 체계자구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체계자구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체계자구심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악용했습니까?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,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.<br /><br />여러분,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 아니냐, 맞습니다. 다수결이 작동하려면 자유투표가 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당론과 반한 표결을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치풍토 하에서는 151석만 있으면 형법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.<br /><br />권위주의 시절이라고 비판하던 여러분들의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던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고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법률을 하고 나갈 것 같지만 출발부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힘의 상당 부분을 뒤로 뺏기고 가야 합니다.<br /><br />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.<br /><br />지금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고 코로나도 위기이고 안보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로 적발한 생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3차 추경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 2%밖에 되지 않아요.<br /><br />정작 K방역 성공 모델로 꼽히는 간호사들 위험수당조차 주지 않고 데이터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에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에 1,000억을 가져와서 급하니까 예산 심사해 달라,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.<br /><br />그다음에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지금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책 잘못됐으면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 참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 지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까?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.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닙니까?<br /><br />여러분,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갔습니다. 지나고 나면 남은 것은 후유증입니다. 우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만은 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.<br /><br />여러분, 앞으로 협치 저는 대통령 협치 상생하자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마는 말씀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단사고 위험 그다음에 권력 가졌을 때 위험 부디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합의하셔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배정 각당이 내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72년 만에 왜 이런 일을 역사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? 제가 더듬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.<br /><br />여러분, 부디 각성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.<br /><br />이제 한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저희들도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발목잡지 않겠습니다. 저희들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, 저희들에게 7개 상임위 배정했다고 ...
